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