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09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운전면허 여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