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2.2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를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뒤 바퀴와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2. 14:44경 위 도로에서 치명적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아파트 CCTV 및 현장사진 CD 2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