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안산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신증권 계좌의 통장 2개(계좌번호: B, 계좌번호: C)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 비밀번호 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A계좌)

1. 각 거래명세서(B 계좌, 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