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성립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1973.3.3 법률제2566호) 제24조의 4 제1항 이나 경제의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972.8.2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모두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각 법률의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증자감면소득공제에서 차지하는 수입배당금액 상당부분을 공제대상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세법 및 긴급명령의 각 규정의 취지를 검색하여 보더라도,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4 제1항 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다른 법인에 출자하도록 유도, 권장하여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일반 출자에 의한 내국법인의 자본증가를 적극 권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기업금융질서의 정상화를 꾀하고, 나아가 기업의 합리화와 국가경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의 각 규정은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세액 자체의 공제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위 긴급명령의 규정은 과세표준 소득의 감면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더구나 위 긴급명령의 규정이 197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그 적용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는 일정기간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에서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4 제1항 과는 별도로 거듭 증자 감면소득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지 이 증자감면소득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수입 배당금 세액공제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인세법 제24조의 4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이란, 그 전액을 뜻하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에서 정한 증자 감면소득에서 차지하는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8.31 선고 78누319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37기, 제138기, 제139기 및 제140기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수입배당금 세액공제처분은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인세법 제5조 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년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을 말하며,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사업년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할 뿐 소론과 같이 반드시 1년 즉 12개월이어야 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은행의 사업년도가 6개월임에 잘못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