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주)가 운영하는 G 행사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00 상당의 머플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주)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양말 12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위 E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주)J 운영하는 K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크지 않고, 도벽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기질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