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8. 1.부터 같은 해

8. 12. 15:25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약 30평의 면적에 방 6개 중 5개를 객실로 사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5만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약 13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하는 등 ‘C’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