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0.자로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 직장을 ㈜B으로 이직하여 직장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8. 8.경 서울 동작구 C에서 서울 송파구 D, E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