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 체결 (1) 만화가인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사이에 만화 ‘C’(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함)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며 그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내용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금 및 인세정산) ② 인세는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두어 정한다.

- 발행부수 2만 부까지: 권당 정가의 10%로 - 발행부수 2~10만 부까지: 권당 정가의 12%로 - 발행부수 10만 부 이상: 권당 정가 15%로 정하여 일괄 지급한다.

③ 피고는 매 분기마다 인세를 지불하되, 이 사건 도서의 발행량을 정확히 기록 매쇄 또는 분기 경과 익월 말일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원고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도 피고는 응해야 한다.

제11조 (저작권의 표시 등) ② 검인지는 상호협의에 의해 부착할 수 있다.

제17조 (2차 저작물의 발생시)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도서를 가지고 e-book을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원고와 피고는 쌍방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온라인-인터넷 연재 등-이나 신문, 잡지 등의 연재는 예외로 둔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4. 16. 위 출판권 설정계약 중 제17조의 내용을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도서를 가지고 출판 이외의 다른 상품(연극, 모바일, 개작, 번역, 영화 등)을 개발할 때에는 피고가 사업권을 가지고 이때 발생되는 수익은 5:5로 한다(단, e-book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은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7:3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 23.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