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1969. 6. 9자로 원고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경료된 그 설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68가47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69. 3. 18. 선고한 피고승소의 확정 판결에 의거하여 경료된 것인바, 위 사건은 그 사건의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원고법인의 당시 대표자 소외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위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그 사건이 진행되어 피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그후 1975. 7. 16에 이르러 소송행위추완신청에 의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는 동 법원 75나258호 로서 항소추완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항소각하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로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자 대법원은 76다170호 로서 그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여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부산지방법원 68가4779호 사건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피고승소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니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이 동 법원 68가4779 사건에 관하여 1969. 3. 18. 선고한 피고승소 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원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불복방법에 의하여 취소, 변경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동 판결은 확정 판결로서 기판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심도 같은 취지로 본것 같다) 확정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위 확정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승소의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신청에 의한 항소제기가 있어 그것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것만으로서 피고승소의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확정 판결의 효력 내지는 추완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