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23:50경 서울 강북구 B 3층 ‘C노래방’에서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남자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