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8. 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서 ‘D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일행 4명에게 주류인 ‘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E 등에게 저 알콜 음료를 판매하였을 뿐, 카스 캔 맥주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 등은 당시 폭행 사건의 피의 자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카스 캔 맥주 4개를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증인 E 등이 공판과정에서 당시 마신 맥주의 상호가 현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저 알콜 음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E, F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