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주 만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무전 취식 사기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 상의 손해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