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2. 15. 18: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대한민국 좇같네, 씨발놈 너거가 뭔데, 씨발놈들아 한번 해 보자, 내가 뭔 죄짓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