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7. 7. 14. 피고로부터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주택 제2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20,000,000원, 임대기간 2019.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2018. 1.경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2018. 1. 30.경 양변기철거 및 하수관봉합 대금으로 70,000원, 2018. 2. 1.경 오배수 공사비용으로 1,2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하자로 인해 화장실 물이 역류하거나 결빙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액 합계 6,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의 배우자가 역류하는 물을 퍼내느라 출근하지 못하여 입게 된 500,000원 상당의 손해 ② 원고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여 입은 1,000,000원 상당의 손해 ③ 훼손된 혼수이불 500,000원 ④ 훼손된 일반이불 및 기타 집기 500,000원 ⑤ 원고의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합계 2,000,000원 ⑥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는 물이 역류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중 위 가.

항의 ①, ②, ⑤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