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6. 21:0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태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2009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