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가. 검사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상고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면서 유죄부분, 무죄부분, 면소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05. 7. 6.자 650,000,000원 횡령부분과 면소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대신하여 거래처에 미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 계정별원장에 ‘관련업체 미지급금 지급 A’으로 처리한 후 2008. 2. 26. G의 법인용 계좌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수령한 G의 건물관리비 5,500,000원을 ‘단기 차입금 반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입금한 후 그 중 3,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외에 같은 방법으로 2008. 3. 18. 3,000,000원, 2008. 3. 24. 2,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8. 7. 2.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중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8,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가 G의 법인용 계좌로 사용되던 L의 개인계좌를 믿을 수 없다면서 P으로부터 수령한 G의 건물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입금한 것이고, 피고인은 2003. 6. 30.부터 2006. 7. 19.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J로부터 P 관리비 427,455,950원을 수령하였으나, 2003. 6. 30.부터 2006. 6. 19.까지 합계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