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C, B를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060,202원 및 그 중 325,089,684원에 대하여 2002. 6. 7.부터, 65,449,591원에 대하여는 2002. 6. 12.부터, 1,004,280원에 대하여는 2002. 7. 16.부터, 507,427,548원에 대하여는 2002. 9. 9.부터 각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각 2003. 4. 17.부터 2007. 8. 25.까지는 연 16%의, 각 200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6445호). 위 판결은 2007. 10. 16.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로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폐업이나 청산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