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988 절도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7.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그 첫머리 부분에 “피고인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표, 판결문 『2015고단1158』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첨부) 『2015고단1782』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