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으며 위 진술조서들을 신빙하기 어렵다(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한 체포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고 보이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주장으로서 부적법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다고 번의하더라도 원심에서 이미 취득된 증거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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