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0:10경 경주시 마동 상호불상의 중화요리식당 앞에서 같은 시 하동 민속공예촌 앞까지 약 300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수사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과거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배우자가 병환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