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에 있는 D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제조 및 매장장소 담당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