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7고단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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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3. 하순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109 호실에서, 그 곳 주방 찬장에 D이 피고인 몰래 숨겨 둔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발견하고는 이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 경 위 원룸 109 호실에서, 종이컵 2개 분량에 해당하는 대마를 E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주었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 경 위 원룸 앞 골목길에서, 담배 한 개비의 반에 해당하는 대마를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다음날 21:00 경 위 원룸 앞 골목길에서, 담배 한 개비 반에 해당하는 대마를 담배 개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검찰통합사건 조회 출력 문, 판결 문 (1 심 및 항소심)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