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의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였고 카메라의 구입 처와 소유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였으며 장물은 매입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그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후 대출을 해 준 것이므로, 전당포 영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 잡고자 할 때는 전당 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 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 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 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 장 물 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참조). 한편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가 전당 물주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 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 물주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 물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 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전당 물주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전당 물주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