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의정부시 B아파트 805동 4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및 IP내역서, 금융정보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