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사업이 실패하였을 뿐 위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6. 8. 2.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설령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2005. 12. 31.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확정적인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