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과 B은 2012. 9. 13. 22: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돌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로 얼굴, 귀, 목덜미 등을 물어 뜯고, B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촬영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