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중 3,846,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12. 1.부터 2015. 1. 19.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3,8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투자원금 반환 조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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