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서 “ 운전” 을 “ 도로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 조 및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등의 경우에는 “ 도로 외의 곳 ”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