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3.>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12. 19.>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야별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2. 3.>
①법 제8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3., 2006. 7. 4., 2008. 3. 3., 2008. 3. 14.>
1. 삭제 <2006. 7. 4.>
2. 시설 및 장비명세서(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다만,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③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①법 제8조 후단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평가대행자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9.>
등록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 12. 19., 2006. 7. 4.>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후 10년을 말한다.
①평가대행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향평가업무대행자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3. 1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평가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부수는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3.>
1. 환경영향평가분야 : 50부 및 디스크(CD) 3장
2. 교통영향평가분야 : 40부
3. 재해영향평가분야 : 30부
4. 인구영향평가분야 : 50부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관리책임자(이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후 10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환경영향평가분야에 있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 12. 19., 2006. 2. 3.>
②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내용의 이행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의 대비표
4. 기타 참고서류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요건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평가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중 이 규칙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22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㉖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종전의 별표 1 제2호 나목(1)(다) 및 (라)의 규정에 의하여 둔 기술인력은 별표 1 제2호 나목(1)(다) 및 (라)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⑰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1)(라) 및 같은 목 (2)(마)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