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12.14.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8098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02-500-1650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