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 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㊱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별표 2에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10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