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 9. 24., 1985. 7. 20., 2015. 8. 4.>
삭제 <1973. 9. 3.>
①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5. 7. 20.>
③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 7. 20., 1991. 12. 9., 2008. 3. 4., 2013. 3. 23.>
①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 7. 20.>
②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 9. 24., 2001. 5. 19.>
③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85. 7. 20.>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9. 24., 2015. 8. 4.>
① 학군무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군무관후보생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 7. 20.>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무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5. 7. 20., 2015. 8. 4.>
②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 9. 24., 1985. 7. 20., 2015. 8. 4.>
1.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군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3. 선발예정일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무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20., 2015. 8. 4.>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 9. 24., 2015. 8. 4.>
①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0.>
①학군무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체력검정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 7. 20., 2015. 8. 4.>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 8. 4.>
③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ㆍ태도ㆍ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 5. 19., 2015. 8. 4.>
④ 삭제 <2015. 8. 4.>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1985. 7. 20.>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무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20.>
학군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20.>
①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는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④ 교내 교육평가ㆍ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 7. 20.>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20., 2010. 8. 13.>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무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20.>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무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 9. 24., 1985. 7. 20., 2010.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7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하사관요원”을 “부사관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⑫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