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10. 27.>

②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

③ 삭제  <2007. 5. 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공로금,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특별공로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신청한 당시 부 또는 모가 생존하였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①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6. 1., 2023. 4. 11.>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 6. 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ㆍ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9. 5. 28.>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장을 겸임한다.  <신설 2009. 5. 28.>

③간사는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2., 2009. 5. 28., 2013. 11. 20., 2015. 6. 1.>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⑤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11. 30.>

② 법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11.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약 만료, 해고, 전역, 사망, 행방불명, 형사처벌 또는 보직 조정 등으로 더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月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와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보직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종결되어 근무기간이 특수임무종결일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으로 본다.

④ 특수임무의 종류, 복무 형태 및 특수임무 수행환경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①보상금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과 제1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7.>

②특수임무수행자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입대한 자와 교육훈련 도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근무한 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①법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5. 28., 2010. 7. 12.>

②법 제7조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28.>

③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 사망 또는 신체상의 장해로 인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공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2020. 6. 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정도 또는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공로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특별공로금을 각각 그 금액의 4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 2009. 5. 28.>

⑤공로금 및 특별공로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5. 2.>

①법 제8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망특별위로금과 장해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5. 28.>

②제13조제3항은 특별위로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28.>

①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9. 5. 28., 2010. 11. 2.>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③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5. 11. 3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1. 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1. 보상금등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