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04.20.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자치행정과), 02-2180-265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