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6.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11. 3. 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3. 9.>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 또는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인증기관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친환경농자재의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제품(이하 “농자재공시등제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을 받으면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이하 “농자재공시등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과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는 행위

2.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을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7.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하는 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농자재공시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검사하거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의8을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 과정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가 취소되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자재공시등기관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자료 및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3. 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8조의2 또는 제20조의12에 따라 인증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3. 9.>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1. 제17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

6. 제20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7. 제20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8. 제20조의8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자

9. 제20조의8제4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 제20조의8제5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1. 제20조의8제6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광고한 자

12. 제20조의8제7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한 자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6.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7.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8.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9.,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