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인쇄”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판사”라 함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사”라 함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7.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8.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출판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0. “인쇄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1.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과 인쇄문화산업(이하 “출판ㆍ인쇄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ㆍ인쇄문화산업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ㆍ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이를 “출판ㆍ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ㆍ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유통 현대화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ㆍ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ㆍ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ㆍ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소설ㆍ만화ㆍ사진집 및 화보집(이하 이 조에서 “소설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2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판물(디스크 등 유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바로 제출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출판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필증을 내줄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수입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받은 외국간행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당해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외국간행물을 심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제출된 외국간행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입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의 중지ㆍ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의 중지ㆍ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에 관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세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통관에 앞서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가 있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문의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예술ㆍ언론ㆍ교육ㆍ문화ㆍ법률ㆍ청소년ㆍ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소설ㆍ만화ㆍ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3.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ㆍ진흥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①위원회는 유해성 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해간행물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유해성 심의 기준에 따른 세부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사실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제1항의 고시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할의 범위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출판사 그 밖에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는 간행물 등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판사ㆍ인쇄사 그 밖에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①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ㆍ인쇄ㆍ유통 및 소매 등 출판관련 업계의 대표자, 공정거래위원회ㆍ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3조제2항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을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거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간행물 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복제간행물 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