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ㆍ어류ㆍ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축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동일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호,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4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다목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 제19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5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12. 11. 6.>

제4조(명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㉖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제3호나목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⑲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4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1조의2제2호 및 별표 4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유장에 두고 있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매출액(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말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 및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 제31조제4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㉞부터 ㊻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호 및 별표 4(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