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1. 철도수송분담의 목표

2.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시책의 추진체계

6.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9. 10.>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13. 3. 23.>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9. 10.>

⑤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13. 3. 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10.>

⑤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철도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 철도요금ㆍ철도시설사용료 등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3. 철도안전 및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2.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3. 철도시설의 안전유지, 철도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ㆍ안전상태점검 등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 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 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3. 철도자산의 구분기준에 관한 사항

4.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철도자산처리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법 제2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ㆍ이관 자산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ㆍ이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20. 9. 10.>

③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이관 등을 받는 날의 전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7. 27.>

④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가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7. 27.>

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 부채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9. 10.>

③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일의 전일로 한다.

④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다.

② 관리청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② 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사용조건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7. 4.>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5. 3. 8., 2022. 7. 4.>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③ 삭제  <2022. 7. 4.>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선로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신청자에게 선로등사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가 철도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와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등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선로등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선로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월전까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로등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반기마다 반기초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 승인신청 사유

2. 등급별ㆍ시간대별 철도차량의 운행빈도, 역수, 종사자수 등 운영현황

3. 과거 6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

4. 과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수입ㆍ비용 및 영업손실액에 관한 회계보고서

5. 향후 5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전망

6. 과거 5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규모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규모

7. 대체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공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수송여건 분석

2. 대체수송수단의 운행횟수 증대, 노선조정 또는 추가투입

3. 대체수송에 필요한 재원조달

4. 그 밖에 수송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기존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에 관한 철도서비스를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신규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원인제공자는 신규운영자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운영자는 당해 철도서비스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인수인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 12. 3., 2008. 2. 29., 2013. 3. 23., 2020. 9. 1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10.>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