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신체검사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②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2. 2. 8.>

③제2항에 따른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 5. 19., 2002. 2. 1., 2004. 2. 2., 2008. 2. 14.>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ㆍ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30., 2002. 2. 1., 2008. 2. 14.>

②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30.>

③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①신체검사는 먼저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1.>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09. 1. 28., 2015. 1. 21., 2015. 10. 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①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고,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개정 1992. 1. 7., 1999. 1. 30., 2015. 1. 21.>

②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 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 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 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7., 1999. 1. 30., 2002. 2. 1., 2008. 2. 14.>

③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 간염ㆍ당뇨 또는 약물중독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1999. 1. 30., 2002. 2. 1., 2008. 2. 14., 2011. 2. 14., 2015. 1. 21.>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1994. 1. 29., 1999. 1. 30.>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①신체검사결과 질병ㆍ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 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29., 2002. 2. 1., 2008. 2. 14.>

②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② 신체등위가 4급ㆍ5급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ㆍ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①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과 별표 2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고, 신체등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1., 2015. 10. 1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10. 19.>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28., 2015. 10. 19.>

②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신설 2008. 2. 14., 201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