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주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중소기업은행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와 제54조의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22.>

④제3항의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22.>

제3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75. 12. 22.>

제5조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자본금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당 금액의 인상으로 1좌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출자에 대하여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64. 12. 31.]

제6조 삭제 <1968. 3. 7.>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그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ㆍ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한 은행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㊷생략

㊸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㊹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부터 <85>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69조제1항제2호”를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⑱ 및 ⑲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