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이 결정한다.  <개정 2009. 7. 27.>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배치도는 주한미군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건물배치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단장 및 부단장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9. 5.>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과의 협의

3.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 공여해제반환재산(국유재산에 한한다)에 대한 측량과 감정 등 그 반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한 경비

2. 평택시장등이 건의하는 사업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의견서를 검토ㆍ반영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평택시장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6. 4.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평택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7.,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7.,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제7조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⑦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되, 각 단계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⑧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평택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평택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6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 2013. 3. 23.>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평택시장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평택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택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10. 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26., 2008. 2. 29., 2008. 9. 22., 2013. 3. 23.>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6. 4.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1. 철도ㆍ송전선로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公共空地)ㆍ공동구(公同溝)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도랑ㆍ제방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

①평택시장등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평택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평택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신청한 지원금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 25.>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선정 및 공급조건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택지ㆍ상업용지등 및 임대주택(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택지등의 공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각각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7.>

⑨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장등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①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및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③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다음 연도 사용계획서를 4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 사업별 시행기간, 수혜대상자,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심사한 후 그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사용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시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시 분야별 채용계획서 작성, 평택시장등에게 고용추천 의뢰 등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