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 및 송ㆍ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건물ㆍ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용을 위한 용수 (생활용수ㆍ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 시설ㆍ송유시설ㆍ회처리장ㆍ재료적치장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1.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5. 1.>

③삭제  <1997. 5. 1.>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통상산업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기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①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②삭제  <1997. 5. 1.>

③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9호의 협의등이나 사전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국방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1.>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표시에 있어서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1.>

③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 5. 1., 2002. 12. 30.>

④제3항의 규정은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 철탑부지 이외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ㆍ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 1.>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시계획

①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와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력이 1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이상인 변전소의 설치

3. 사업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30.>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적도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18조의 규정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①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①법 제1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ㆍ통신시설ㆍ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7. 5. 1.>

①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기존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설치비용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1.>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에게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 1.>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