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이라 함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회사”라 함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①한국전력공사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②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한국전력공사의 이사는 상법 제5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부터 6월간 동법 제530조의7제1항 각호의 서류를 한국전력공사의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

④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하여 동법 제3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35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지기간의 초일 또는 기준일의 7일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한국전력공사가 분할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한국전력공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전기사업의 설비가 원자력발전설비인 때에는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ㆍ허가ㆍ승인ㆍ지정ㆍ신고ㆍ검사ㆍ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신설회사가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