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등의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통신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通信技術分野 이외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事業의 許可基準에 의한 通信技術資格者로 登錄된 者를 포함한다).

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전기통신기본법ㆍ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에 의한 공사는 체신부장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3ㆍ12ㆍ30, 1991ㆍ8ㆍ10, 1991ㆍ12ㆍ14>

②경미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1항의 공사업자 이외의 자도 시공할 수 있다.

①공사업은 일반공사업과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별 공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일반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의 종류별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별종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다.

①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별종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삭제 <1987ㆍ11ㆍ28>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임원중에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①일반공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사업자가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별종공사업자가 일반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별종공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거나 별종공사업자가 별종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양수 또는 합병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⑤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인가의 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업의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ㆍ5>

②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도급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거나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①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②공사업자는 허가 또는 등록사항중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③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휴업한 때에는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①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ㆍ12ㆍ31, 1987ㆍ11ㆍ28>

②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7ㆍ11ㆍ28>

③하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제2항의 하도급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⑤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1ㆍ12ㆍ31, 1987ㆍ11ㆍ28>

⑥삭제 <1987ㆍ11ㆍ28>

⑦삭제 <1987ㆍ11ㆍ28>

⑧삭제 <1987ㆍ11ㆍ28>

①공사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허가 또는 등록의 실효 및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후 그 갱신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사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도급인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미 착수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①체신부장관은 공사도급인과 공사업자간의 공사도급계약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의 배치가 어려울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때

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하수급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시행의 중지처분에 위반한 때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조사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때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10.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11.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13. 최근 2년간 평균공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다만, 별종공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타인에게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15.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1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허가 또는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1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자격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통신기술자격자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전기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공사업자는 품위의 보전, 기술의 향상, 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공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 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①공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개정 1995ㆍ1ㆍ5>

②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개정 1995ㆍ1ㆍ5>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자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공사업자는 상호협동조직을 통한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무이행에 필요한 제보증 및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는 전기통신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 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조합의 사업,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와 조합의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과 이의 갱신을 한 때

2. 공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을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

3. 공사업의 상속신고를 받은 때

4.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

5.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실효된 때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허가증 및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과 이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②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공사업 허가를 받거나 별종공사업 등록을 한 자

4. 타인에게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나 타인의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자

2. 삭제 <1987ㆍ11ㆍ28>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87ㆍ11ㆍ28>

6. 삭제 <1987ㆍ11ㆍ28>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ㆍ거부 또는 방해한 자

5.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자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