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5. 8. 3.>

②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 및 유효기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5. 8. 3.>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09. 12. 31., 2014. 7. 31., 2015. 8. 3.>

④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12., 2014. 7. 31.>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6. 27., 2013. 12. 12., 2014. 7. 31.>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특성상 제품시험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시험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에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시험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ㆍ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ㆍ제조체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 9. 30.>

⑤ 삭제  <2011. 9. 30.>

⑥ 삭제  <2011. 9. 30.>

⑦ 삭제  <2011. 9. 30.>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품시험의 결과서와 해당 전기용품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제품시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범위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9. 30., 2012. 6. 27., 2013. 3. 23., 2014. 7. 31.>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2. 6. 27.>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1. 전기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거나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된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4. 7. 31.>

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2014. 7. 3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1. 9. 30., 2011. 12. 1., 2013. 12. 12.>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31.>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군별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2014. 7. 31.>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2014. 7. 31.>

⑦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①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이하 “안전확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②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④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 자(해당 안전확인 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서에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그 전기용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이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 9. 30.>

⑤ 삭제  <2011. 9. 30.>

⑥ 삭제  <2011. 9. 30.>

⑦ 삭제  <2011. 9. 30.>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7. 31.>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30., 2012. 6. 27., 2013. 3. 23., 2014. 7. 31.>

② 영 제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2. 6. 27., 2014. 7. 31.>

①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31.>

1.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2제2항의 제품시험의 결과서를 포함한다)

3.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의 품목별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4. 7. 31.>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7. 31.>

②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1. 제품 설명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결함의 시정 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 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31.>

③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 소속의 전기용품 안전 분야와 관련된 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12. 12.>

④ 위원회는 안전기준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5. 31., 2014. 7. 31.>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12.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사항: 2015년 1월 1일

2. 별표 3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2015년 1월 1일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