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 해당한다)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1. 3. 30., 2013. 3. 23., 2013. 7. 30.>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조건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5. 21.>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3. 28., 2009. 3. 25.>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며, 제10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과 시험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 해당한다)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1. 3. 30., 2013. 3. 23., 2013. 7. 30.>

②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③ 안전인증기관이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3. 7. 30.>

④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전기용품별 위해 수준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5. 2. 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의 방법, 절차 및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5. 21., 2013. 7. 30.>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30.>

②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30.>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3. 28., 2013. 7.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4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19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ㆍ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3. 30., 2013. 7. 30.>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3. 25.>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2.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3.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

4. 제14조의4제3항 각 호의 자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

4.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을 하려는 자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11.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7. 제20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3. 제11조제4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