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출자 1좌(座)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⑥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 5. 24.>

② 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4.>

③ 제1항제7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 5. 24.>

③ 지분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와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 5. 24., 2014. 5. 20.>

④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 5. 24.>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 1. 21.>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 5. 24.>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24., 2023. 10. 31.>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 5. 24.>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4.>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97ㆍ12ㆍ13, 2010.4.12, 2011.5.24>  <개정 2023. 10. 31.>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31.>

③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4., 2023. 10. 31.>

④ 삭제 <1997ㆍ12ㆍ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 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전입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전입이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①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입찰유의서, 하도급입찰유의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또는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①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 직원에게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① 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2.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 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1.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