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정구역과 지정필요성 등에 대한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임시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시장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