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 및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ㆍ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ㆍ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및 상점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ㆍ절차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당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임시시장의 등록절차ㆍ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제 및 행사 사업

2. 시장 및 상점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관광(테마)거리의 조성사업

3. 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통행 편의를 위한 사업

4. 시장ㆍ상점가 및 주변지역의 자율적인 청소ㆍ방범 및 거리질서유지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점포를 소유한 자와 점포에 입주한 임차상인이 임대료의 조정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임차상인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큰 시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장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ㆍ상표ㆍ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ㆍ물류ㆍ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연구소ㆍ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다수의 점포에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과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7.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 및 하천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 및 제47조도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 12. 27.>

①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④그 밖에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및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각각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로,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의 상실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①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08. 3. 21., 2009. 1. 30., 2009. 6. 9.>

②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①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직접대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인접지역 안의 입점상인에 대해서도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등록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③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설시장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외에 당해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장면적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한 때에 당해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와 입점상인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이를 해결토록 요청하거나,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의 영업 또는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한 재입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에 사업시행자의 입점상인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무주택자인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1세대 1주택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시장정비사업,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쟁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분쟁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각하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공동상품개발과 판로확보

3.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2.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1. 시장ㆍ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ㆍ상담 및 지도

2. 상인의 경영 및 상거래현대화와 정보화 등 선진유통기법 교육ㆍ연수

3.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

4. 시장ㆍ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용역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평가

6.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상인회의 현황

2. 시설ㆍ경영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

1.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 대표하는 자

2. 제11조 내지 제30조,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상인ㆍ상인회ㆍ연합회ㆍ상점가진흥조합ㆍ상인조직 및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 대표하는 자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다)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